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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 세계관세기구(WCO)
관리자 (samil) <31fta@naver.com>
2012-04-05 10:30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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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관세기구(WCO)

 

설립일 및 근거

  • 설립일 : 1950.12.15
  • 근거
    • '49년 유럽관세동맹연구단(European Customs Union Study Group)은 품목분류와 평가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결정
    • '50년 12월15일 CCC설립협약, 품목분류협약, 평가협약을 기초로 브뤼셀에서 관세협력이사회(CCC : Customs Cooperation Council) 설립
    • '94.6월부터 WCO라는 명칭 사용(Working name)
  • 우리나라 가입년도 : 1968년

설립배경 및 목적

  • 관세기술 및 법규를 국제적 수준에서 간소화 및 표준화
  • 품목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 해석의 통일
  • 관세절차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기술적 지원 제공
  • 관세분야에 관한 연구와 정부간 협조지원

조직 및 운영

WCO의 지역의회(6개)
  • WCO는 회원국을 아-태지역, 동-남아프리카, 중동-북아프리카, 중-서 아프리카, 미주, 유럽 등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교류 및 협력 활동 전개
  • 아시아-태평양 지역
    • 의장국 : 태국 (임기 2년: '10.7~'12.6)
    • 회 의 : 격년 1회 지역총회 개최
    • 구성국 : 우리나라, 중국, 호주, 뉴질랜드, 일본 등 총 33개국
총 회(Council)

177개 회원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

산하위원회

정책위원회, 재정위원회, 7개 기술위원회와 동 기술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및 특별 작업반으로 구성

세계관세기구(WCO) 산하위원회 조직도

가입국 및 소관 협약수

  • 가입국은 2011.07월 현재 177개국임
  • 소관협약은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개정교토협약(Revised Kyoto Convention)을 비롯한 18개
  • 우리나라 가입 협약 - HS협약, 관세평가협약, 개정교토협약 등 12개 협약 가입
우리나라 가입 협약(관세행정관련국제협약) 정보
번호 관세행정관련국제협약명 대아국발효일
1 관세협력이사회(CCC)설립에 관한 협약 1968. 7. 2
2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국제협약 1976. 1.21
3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1978. 7. 3
4 전시회, 전람회, 회의,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을 위한 물품의 수입상 편의에 관한 협약 1976. 1.21
5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(ATA Carnet협약) 1978. 7.3
6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 1976. 1.21
7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1982. 9.18
8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1982. 9.18
9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(교토협약) 1983.10.15
10 개정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(개정 교토협약) 2006. 2. 3
1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(HS협약) 1988. 1. 1
12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1985. 4.19

최근 주요활동

  • 무역 안전 및 원활화 추구
    - 지속적인 테러 위협에 대해 WCO에서는 무역 안전과 원활화의 조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모색
  • 개정교토협약(Revised Kyoto Convention) 발효
    - 개정교토협약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WCO협약('99년 제정)으로 2006.2.3에 발효되었으며, 2011.7월 현재 76개국이 가입
  • 테러 등 급증하는 국제관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관 당국간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기존의 나이로비 협약을 전면 개정하여 승인('03년 총회)
  • 21세기 세관의 역할 제시(Customs in 21st century) 21세기 세관의 역할 제시(Customs in 21st century)
  • 능력배양 활동
    • - 지역 능력배양 사무소(Regional Office of Capacity Building, ROCB) 및 지역훈련센터(Regional Training Center, RTC)를 설치하여 개도국 능력배양 활동 사업 추진
    • - WCO SAFE Framework(무역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Framework)와 개정교토협약(Revised Kyoto Convention)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한 개발도상국 대상 콜럼버스 프로그램 실시
    • - 관세행정 분야 학술연구 강화 및 관리자 양성을 위한 세관-대학 간 파트너쉽 구축(PICARD 프로그램)
  • 세관신고항목(Customs Data Model) 통일
    - 세관신고사항 및 배치(layout)를 세계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창구단일화 추구
  • 화물고유번호제도(UCR: Unique Consignment Reference Number) 시행
  • 국제적인 화물의 추적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화물고유번호 부여
  • 세관정보교류 채널 활성화
  • 세관감시망(CEN; Customs Enforcement Network) 활성화하고, 부정무역단속공조기구(RILO;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)의 기능을 강화

관세청 활동 현황

  • WCO 지역훈련센터(RTC) 개소 및 부정무역단속기구(RILO) 국내 유치
  • WCO 아-태지역 관세청장회의 개최('10.4월)
  • WCO 아-태지역 19차 관세당국자 회의 공동(몽골) 개최('09.9월)
  • WCO 아-태지역 18차 관세당국자 회의 개최('08.11월)
  • 2008년 WCO IT 컨퍼런스 및 전시회(4.23-4.25, 서울)
  • WCO 지재권 보호 최우수국(2006년, WCO 총회)
  • 제63/64차 WCO 총회 개최(1984년 서울)
  • 정책위원회 위원국 6회 수임 : '88.7-'90.6, '96.7-'98.7, '02.7-'04.6, '06.7-'08.6, '08.7-'10.6, '10.7-'12.6)
  • 재정위원회 위원국 2회 수임('98.7-'02.6, '04.7-'06.6)
국제관세의 날(매년 1월 26일) 제안 및 개최

'81년 총회에서 CCC설립 30주년('82.1.26) 기념을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'83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에서 국제관세의 날 행사 개최

WCO 아·태지역 개도국 세관직원 능력배양 훈련 실시

재경부에서 '92년부터 수행해 왔으며, '02년부터는 관세청에서 인계받아 수행하고 있음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<출처: 관세청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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