페루와의 FTA가 2011. 8. 1일 부로 발효되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FTA특례법 시행령(2011. 7. 28일) 및 동 시행규칙(2011. 7. 29일)을 다음과 같이 개정, 공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【기획재정부 소식】

□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·시행규칙 공포

  ㆁ 기획재정부는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-페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

      연도별·품목별 협정세율표 등을 규정한 FTA관세특례법 시행령(7.26일 국무

      회의 통과)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(HS 6단위, 5,052개)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

      개정?공포(시행령: 7.28일, 시행규칙: 7.29일)하였음

  ㆁ 한-페루 FTA 관세인하 및 철폐 주요 내용

  ㆁ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?시행규칙의 주요 내용

    ① 한·페루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(HS 6단위 기준, 5,052개)

        규정 (시행규칙)

      －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, 전기?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

          대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

      － 또한,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시계·가전 등 10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

          한국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

    ②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제도 도입 (시행령)

      －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닭고기·오리고기·체더치즈 등 7개 품목의 경우

          일정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

          하였으며,

        * 대상품목(7개) : 닭고기, 오리고기, 무당연유, 체더치즈, 천연꿀, 맨더린, 콩류

        * (예) 페루産 닭고기의 경우 협정 발효 1년차에 수입물량이 4,361톤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세율 16.2%보다 높은 특별긴급관세 18.0%가 자동적으로 부과됨

     ㆍ 이는, 기준 충족시 자동적으로 부과되어 국내산업 피해조사 이후 부과

         되는 일반긴급관세 조치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

    ③ 무역구제 조치 (시행령)

      － (兩者 긴급관세부과) 한·페루 FTA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에 심각한 피해

          또는 피해우려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양자 긴급관세 부과 가능토록 규정

      － (多者 긴급관세부과 예외)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

           경우 상대국 수출품을 다자 긴급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

    ④ 기타 개정 사항 (시행규칙)

      － (원산지 증명절차)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은 “기관증명”을 원칙으로

           하되, 인증수출자 등에 대해 “자율증명”을 허용하고, 5년 이후에는

           자율증명으로 전환 예정

      － (원산지 검증) “직접검증”과 “간접검증” 방식을 모두 채택

《 FTA별 원산지 검증방식 비교 》